창업 돌려막기 20대, 1년 내 대출 소명해 인가 

사건 요약

카드론으로 개업 자금을 마련해 의류 매장을 연 20대 자영업자가 매출 부진과 대출 알선 수수료 피해로 돌려막기에 빠져 약 7천만원의 신용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회생위원은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카드론·정책자금 5천만원 남짓의 사용처와 100만원 이상 거래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빚 대부분이 신청 직전 1년 사이 생긴 점에 대한 소명

• 숨은 재산이 없는지와 청산가치 요건 충족

변호인의 대응

• 대출금이 카드대금·월세·보증금·급여·알선 수수료에 쓰인 흐름을 증빙과 함께 도표로 정리

• 본사 예치보증금 약 1천만원을 스스로 찾아 재산목록에 올리고, 돌려받지 못한 가족 송금액도 청산가치에 반영

• 회생위원 보수를 넣어 계획을 고치고 1인 운영 매장의 실제 소득을 설명, 비용 예납은 이틀 만에 완료

결과

보정서 제출 약 6주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약 두 달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4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빚의 약 80%를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맡겨 둔 보증금 등 재산은 먼저 드러내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개인회생은 가능하며, 바뀐 운영 방식에 맞춘 소득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