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생계 떠맡은 60대, 채권양도 반영해 개시 

사건 요약

배우자 수입이 끊긴 뒤 교육비·대출이자·생활비를 혼자 감당해 온 60대 돌봄 종사자가 열 곳이 넘는 채권자에게 약 1억원의 신용 채무를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절차 중 한 저축은행이 채권을 부실채권 관리 회사로 넘기면서 목록과 계획을 다시 맞춰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

• 개시 전 채권양도를 목록과 계획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

• 법원 인정 생계비에 맞춘 변제금 조정

변호인의 대응

• 보정명령 나흘 만에 인지대·송달료를 내고 같은 날 금지명령을 받음

• 수정 허가 신청으로 바뀐 채권자와 새로 확인된 소액 세금을 반영

• 생계비를 줄여 월 변제금을 약 40만원에서 약 70만원으로 올리고, 보증금·해약환급금을 정리하고 경위는 진술서로 설명

결과

수정안 제출 약 3주 만(신청 약 5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7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빚의 약 76%를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절차 중 채권이 넘어가면 바로 목록과 계획을 고쳐야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 60대에 새로 일을 시작했어도 꾸준한 급여가 있다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