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돌려막기 20대, 2년 계획으로 인가 

사건 요약

코로나 시기 졸업 후 저임금과 잦은 이직 속에 학자금대출과 카드 돌려막기가 겹친 20대 연구직 직장인이 약 4천만원의 신용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최근 1년 대출 세 건의 사용처를 비롯해 스물일곱 가지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했고, 신청 뒤 누락된 카드 채무도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신청 직전 대출의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는지

• 방대한 보정 자료를 빠짐없이 갖춰 보정 반복을 막는 것

변호인의 대응

•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아 급여 압류 위험을 차단

• 누락 카드 채무를 법원 지적 전에 스스로 목록에 추가하고, 대출 세 건의 사용처를 표로 정리

• 기록이 없는 지인 변제 소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스물일곱 가지 자료를 한 번의 보정서로 제출

결과

신청 약 5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약 두 달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70만원씩 24개월 갚는 처음 계획이 끝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작은 금액도 모두 올려야 합니다.

• 요구 자료가 많아도 한 번에 빠짐없이 내면 보정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