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기각 예고, 하루 만에 보정해 인가 

사건 요약

자영업과 일용직을 병행하는 50대 가장이 이혼 후 자녀를 키우며 돌려막기를 하다 약 5천만원의 무담보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생계비 축소나 60개월 연장을 거듭 요구했고, 이후 본인 명의 거래소에서 다른 지갑으로 옮겨진 가상화폐가 드러나 기각 예정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처음 답변과 다른 가상화폐 출금 내역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 생계비 축소와 기간 연장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변호인의 대응

• 기각 예고 하루 만에 이전된 가상화폐 전액과 문제된 현금서비스를 청산가치에 넣은 계획안 제출

• 60개월 대신 생계비를 권고 수준으로 낮춰 36개월 유지(월 20만원에서 약 40만원으로 조정)

• 차량·계좌 잔액·회생위원 보수까지 반영해 네 차례 계획을 고치고, 결정이 늦어지자 속행요청서 제출

결과

기각 예고 약 7주 만(신청 약 넉 달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약 두 달 반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4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이며, 개시 후 채권 증가에는 월 변제금을 올린 수정안으로 대응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가상화폐·주식 거래 내역은 처음부터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 설명이 틀렸다는 지적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바로잡는 것이 절차를 지키는 길입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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