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대표 보증 빚, 관재인 조사 넘어 면책 

사건 요약

수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60대 전 대표가 코로나로 해외 거래가 끊겨 회사를 닫은 뒤, 공공기관 대출에 선 연대보증 채무 약 6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수입은 월 30만원대 연금뿐이어서 파산·면책을 신청했지만, 법인 대표였던 만큼 회사 재산의 행방과 숨은 소득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회사 명의 서류만 있는 보증 채무를 본인 채무로 소명할 수 있는지

• 폐업 회사의 설비를 빼돌리거나 사업 소득을 숨기지 않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해당 기관에서 의뢰인 앞 부채증명서를 받아 제출

• 연금 생활 형편을 설명해 절차비용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 진술서·과세증명·차량 원부·계좌 내역·경매 배당 내역과 설비 매매계약서·사실확인서를 관재인에게 여러 차례 제출

결과

파산선고와 관재인 조사를 거쳐,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 약 5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세금 등 법이 정한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법인 대표의 보증 채무도 개인파산·면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설비 매각 계약서 등 재산 흐름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