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돌려막기 20대, 2년 계획으로 개시·인가 

사건 요약

계약직을 전전하던 20대 사회초년생이 넉 달간 일을 쉬는 동안 카드론 돌려막기에 빠져 약 3천만원의 신용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신청 직후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기면서, 법원이 요구한 기존 직장의 소득 자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핵심 쟁점

• 신청 직후 이직해도 소득이 이어진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지

• 1인 가구에 맞는 생계비와 변제기간 설계

변호인의 대응

•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 추심과 압류를 차단

• 닷새 만에 가족관계 서류를 내고, 이직 사정을 먼저 알린 뒤 새 직장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 자료로 소득 증빙

• 1인 생계비에 월세 일부를 더해 월 약 30만원씩 24개월 갚는 계획 설계

결과

신청 약 2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약 2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빚의 약 72%를 갚지 않게 되는 24개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신청 뒤 직장이 바뀌면 숨기지 말고 먼저 알린 뒤 새 직장 자료를 내면 됩니다.

• 빚 규모가 작을 때 정리할수록 다시 출발하기 쉽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