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는 40대 강사, 소득 바로잡아 개시 

사건 요약

자녀를 혼자 키우는 40대 계약직 강사가 결혼 생활 중 떠안은 빚과 명의 대여 피해, 수업 감소로 집 담보대출 포함 약 2억 9천만원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지난해 세금 자료 기준 월 약 350만원으로 소득을 잡고, 부양가족을 1.5명으로 계산하며, 직전 대출 다섯 건의 사용처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과거 소득이 아닌 줄어든 현재 급여로 계획할 수 있는지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의 생계비 산정 방식

변호인의 대응

• 수업이 끊긴 뒤의 최근 급여명세서로 월 약 280만원 기준을 주장

• 1인 생계비에 자녀 성년까지의 양육 몫을 더하는 방식을 계산식과 함께 제시

• 대출 흐름 도표와 차량 처분 소명, 요구받지 않은 가상화폐 자료까지 먼저 내고 부족분은 청산가치에 반영

결과

신청 다음 날 금지명령을, 신청 약 4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보로 갚아지는 부분을 뺀 약 1억 9천만원에 대해 월 약 9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소득이 줄었다면 최근 급여명세서가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정과 생계비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