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집 거주가 재산은닉? 이의 반박해 면책 

사건 요약

건강 악화로 일을 못 하고 월 약 90만원의 생활보호 급여로 살던 40대 의뢰인이 5천만원이 넘는 빚(절반 이상이 이자)으로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인은 부모 명의 아파트 거주가 재산은닉이고 빌린 돈을 유흥비로 썼다며 면책 이의를 냈습니다.

핵심 쟁점

• 부모 명의 집에 사는 것이 재산은닉에 해당하는지

• 가재도구 소유와 낭비 주장이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는지

변호인의 대응

• 파산관재인에게 해약환급금 증명, 수입·지출 목록을 내고 가족이 보험료를 낸 보험임을 설명

• 누락 채권을 추가하고, 송달 안 된 채권자 세 곳은 초본 발급 보정명령을 받아 주소 보정

• 부모 생전의 집은 부모 재산이고, 가재도구는 다른 가족 소유이며, 유흥비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반박

결과

법원은 간이파산 선고와 관재인 조사를 거쳐 면책불허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약 5개월 만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채권자 이의가 들어오면 주장마다 사실관계와 증거 유무를 따져 답해야 합니다.

• 집회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기일변경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