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집 소명한 40대 엄마, 개시결정 

사건 요약

친정 부양과 외벌이 시기 대출을 고금리 대환으로 막아 온 40대 계약직 엄마가 약 9천만원의 신용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세 차례 보정권고로 배우자 소득 자료,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자금출처, 신청 후 이직에 따른 소득 재계산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배우자 명의 집이 의뢰인 재산으로 평가되는지

• 신청 후 이직한 직장의 급여로 계획을 다시 짜는 것

변호인의 대응

• 시댁 지원과 배우자 대출로 산 집이고 당시 의뢰인은 육아로 소득이 없었다며 특유재산임을 주장

• 최근 대출 사용처 도표와 가족 명의 카드 사용·송금 내역까지 공개하고 경위서 제출

• 새 직장 급여로 계획을 고쳐 월 변제금을 낮추고, 심리가 멈추자 속행요청서 제출

결과

세 번째 보정서 제출 8일 만(신청 약 9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집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은 채 월 약 4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다면 누가 어떤 돈으로 마련했는지 자료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신청 뒤 직장이 바뀌면 새 급여 자료로 계획을 바로 고쳐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