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40대 조리사, 재산분할 쟁점 넘어 인가 

사건 요약

결혼 생활 중 배우자 실직으로 생긴 대출과 이혼 후 이사 비용, 임금 체불이 겹친 40대 조리사가 저축은행 위주의 신용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보정명령에 이어 회생위원은 세 차례 보정권고로 이혼 재산분할 경위와 장래 양육비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이혼 시 재산을 과다하게 넘겨 빼돌린 것으로 보이지 않을지

• 장래 양육비를 계획에 넣어야 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2주 안에 필수 자료를 내고 신용교육 여섯 과목 이수증도 제출

• 조정신청서·답변서와 결정문으로 재산분할 경위를 소명하고, 신청 전 개인 변제액은 청산가치에 반영

• 전 배우자가 친권·양육자이고 의뢰인이 지급하는 양육비가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보증기관 대위변제 채권도 목록에 추가

결과

신청 약 5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약 두 달 뒤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 반영 뒤 약 8천만원의 빚을 월 약 12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신청 때 정한 금액과 기간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이혼 뒤 신청한다면 재산분할 과정의 서면을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비는 누가 아이를 키우고 비용을 내는지 정확히 설명하면 불필요한 계획 수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