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버거운 40대 엄마, 회생 전환해 인가 

사건 요약

가게 운영 실패 뒤 돌려막기로 약 3천만원의 빚(차량 할부 담보 채무 별도)을 진 40대 엄마가 개인워크아웃마저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으로 전환했습니다. 신청 직후 한 채권자가 목록 기재에 이의를 냈고, 회생위원은 차량 담보대출 사용처, 최근 1년 거래, 월세를 이유로 늘린 생계비 축소 등 다섯 가지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채권자 이의와 보정권고가 겹친 상황에서 절차를 멈추지 않는 것

• 법원 기준에 맞는 주거비 산정

변호인의 대응

• 금지명령을 받아 두고, 이의가 타당한 채권은 목록에서 빼 수정 목록과 계획안을 바로 제출

• 기준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를 감안해 추가 주거비를 다시 계산(월 변제금 약 26만원에서 약 50만원으로 조정)

• 워크아웃 중 카드를 쓰지 않은 점과 차량 담보대출은 구입 시 설정된 것임을 소명하고, 개시 후 누락 채권 두 건도 스스로 추가

결과

신청 약 3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약 3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5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신용회복 절차를 이어 가기 어렵다면 소득 기준으로 부담을 다시 정하는 개인회생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이의가 오면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맞는 부분은 빠르게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