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회사 임금체불 40대, 가족 채권 지켜 인가 

사건 요약

10년 넘게 다닌 회사가 월급을 열 달 가까이 주지 못하고 폐업하면서, 40대 근로자는 아파트 잔금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 동생에게 빌린 억대 돈까지 약 7억 7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회생위원은 가족 간 거래는 대여로 보기 어렵다며 동생 채권을 목록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동생에게 빌린 돈을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늘어난 청산가치를 넘는 계획과 집 담보대출(별제권) 정리

변호인의 대응

• 가족관계 자료, 양측 부채 진술서, 실제 거래내역과 함께 가족 간 금전이라도 곧바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 취지로 반박

• 최근 대출·카드·차량 대금 사용처를 소명하고 설명이 어려운 약 5천만원은 청산가치에 반영

• 월 변제금은 유지한 채 기간을 60개월로 늘리고 별제권 금액과 조항을 계획에 정리

결과

신청 이틀 만에 금지명령을, 약 6개월 만에 동생 채권이 포함된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담보로 갚아지지 않는 약 5억 5천만원에 대해 월 약 170만원씩 60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은 계좌 거래내역 등 실제 금전 이동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 집 담보대출이 있어도 담보로 갚아지는 부분을 나누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