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월 권고받은 30대 생산직, 36개월로 개시·인가 

사건 요약

가족 생계를 도우며 빚이 늘어난 30대 생산직 근로자가 이직 후 급여가 줄어 약 7천만원의 무담보 채무를 안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가족에게 보내는 생활비를 추가 생계비로 넣으려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라고 권고하고,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의 설비·재고 등도 물었습니다.

핵심 쟁점

• 추가 생계비와 60개월 기간 연장 중 무엇을 택할지

• 사업자 등록만 남은 사업장에 재산이 없는지

변호인의 대응

• 추가 생계비를 빼는 대신 새해 법원 생계비 기준 적용을 요청해 36개월을 유지

• 정책자금 일시상환 때문에 폐업을 미룬 경위와 설비·재고가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해 청산가치 0원 유지

• 보증금 사용처·고액 거래 도표, 새 직장 근무 자료를 내고 회생위원 보수 예납도 일주일 안에 완료

결과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약 두 달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4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빚의 약 78%를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월 변제금을 조금 올리더라도 기간을 짧게 유지하는 쪽이 전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만 남은 경우 실제 영업 여부를 진술서와 자료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