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체불로 시작된 카드빚 30대, 사용처 소명해 인가 

사건 요약

사회초년생 시절 월급 체불로 생활비를 카드로 메우기 시작한 30대 직장인이 돌려막기를 이어 가다 신용 채무 약 7천만원(전세자금대출 약 1억 9천만원 별도)을 안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최근 1년 대출의 사용처와 급여 입금액·신고 소득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

• 전세자금대출을 신용 채무와 구분해 정확히 정리하는 것

변호인의 대응

•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 나흘 만에 받고 절차 비용도 신속히 납부

• 대출 사용내역표로 기존 빚을 막는 데 쓴 흐름을 정리하고, 설명이 어려운 일부는 청산가치에 반영

• 소득 차이가 연말정산 공제 때문임을 설명하고, 개시 후 채권 변동을 다섯 차례 목록에 반영

결과

보정서 제출 약 7주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약 석 달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17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신용 채무 대부분을 갚되 이자 증가와 추심에서 벗어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탕감 폭이 작더라도 이자를 멈추고 나눠 갚는 것만으로 개인회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금지명령으로 급여 압류 위험을 막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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