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직후 빚 진 30대 사장, 사업장 소명해 개시결정 

사건 요약

반려동물 매장을 차린 30대 자영업자가 개업 직전 보증금·인테리어 비용으로 받은 대출에 학자금 대출이 겹쳐, 약 9천만원의 신용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생위원은 최근 대출과 카드 사용처, 사업장 보증금·비품, 이전 집 보증금, 여행 경비 등 아홉 가지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개업 직전 대출이 갚을 생각 없이 늘린 빚으로 비치지 않을지

• 사업장 보증금·시설 평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청산가치

변호인의 대응

• 대출금이 보증금 잔금·중개수수료·인테리어에 쓰였음을 사용처 도표와 계약서, 거래내역으로 소명

• 사업장 보증금·설비, 인테리어 잔존가치 일부와 카드 사용분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이전 집 보증금은 전세자금대출 완제 자료로 설명

• 청산가치가 0원에서 약 4천만원으로 늘자 60개월로 기간을 늘린 계획안을 두 차례 다시 제출

결과

세 차례 보정 끝에 신청 약 4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80만원씩 60개월 갚는 계획이 첨부되었고, 빚의 약 50%를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창업 대출은 계약서와 거래내역으로 쓰임을 증명할 수 있게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청산가치가 늘면 총 변제액도 늘려야 하므로 기간과 월 변제금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