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8천 돌려막기 맞벌이 엄마, 사용처 소명해 인가 

사건 요약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교대근무 직장인이 출산·육아로 늘어난 대출을 다시 대출로 막다가 열일곱 곳에 약 1억 8천만원의 신용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회생위원은 최근 저축은행 대출 두 건의 사용처, 1년 넘는 카드 내역과 50만원 넘는 계좌 거래, 퇴직금 등 일곱 가지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최근 대출이 어디에 쓰였는지 소명할 수 있는지

• 부적절한 지출이 청산가치에 더해져 계획이 흔들리지 않을지

변호인의 대응

•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 다음 날 받아 두고, 최근 대출이 카드대금·기존 대출·교육비·생활비에 쓰인 흐름을 채무사용일람표로 정리

• 카드 내역을 월별·50만원 이상 표로, 계좌 거래도 표로 만들고, 가족에게 준 명절 용돈은 청산가치에 스스로 반영

• 개시 뒤 보증보험 대위변제·채권 양도로 들어온 이의를 반영해 목록과 계획을 기한 내 수정

결과

보정서 제출 약 3주 만(신청 약 두 달 반 만)에 개시결정을, 이어 약 6주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20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빚의 약 61%를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돌려막기 흐름은 계좌 거래표로 보여 주면 사용처 소명이 수월해집니다.

• 개시 뒤 채권자가 바뀌는 일은 흔하므로 이의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