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끊긴 70대 일용직, 간이파산 거쳐 면책결정 

사건 요약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70대 의뢰인이 생활비를 카드로 메우다 약 3천만원의 카드대금과 카드론을 지게 되었습니다. 일감이 끊겨 수입이 전혀 없어지자 연체가 시작되었고, 매달 일정액을 갚는 개인회생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핵심 쟁점

• 소득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를 입증할 수 있는지

• 보험 해약환급금 등 작은 재산까지 빠짐없이 신고해 면책 불허가 위험을 없애는 것

변호인의 대응

•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1인 생계비 비교표로 갚을 여력이 없다는 점을 정리

• 보험 일곱 건의 해약환급금과 채무를 목록화하고, 처분 재산·과거 절차·압류 이력이 없음을 명시

• 파산관재인 보수 예납 명령에 6일 만에 납부하고 보정서를 바로 제출

결과

법원은 간이파산을 선고한 뒤, 배당할 재산이 비용에도 못 미쳐 파산폐지 결정을 하고 같은 날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약 4개월 반 만이었고, 절차 중 한 카드사가 받은 지급명령에는 이의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고령으로 수입이 끊겼다면 개인회생보다 파산·면책이 맞는지 먼저 검토해 볼 만합니다.

• 법원의 비용 예납 명령에 늦게 응하면 파산선고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