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카드 돌려막기, 사용처 소명해 개시·인가 

사건 요약

배우자와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40대 배달대행 기사가 생활비를 카드와 대출로 메우다 돌려막기에 빠져, 이자 포함 약 1억 2천만원의 신용 채무를 안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세 차례 보정권고를 통해 카드대출 사용처, 들쭉날쭉한 배달 소득 증명, 변제기간 48개월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짧은 기간에 몰린 카드대출의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

• 달마다 달라지는 배달 수입을 어떻게 소득으로 산정할지

• 외벌이 세 식구가 감당할 수 있는 변제기간과 월 변제금

변호인의 대응

• 카드대출 사용 일람표·이체 소명표를 만들고, 끝내 설명하지 못한 1천만원 넘는 금액은 청산가치에 스스로 반영

• 1년 치 배달 정산액에서 유류비·수리비를 빼 실제 소득을 월 약 260만원으로 다시 계산

• 차량·세금·채권자목록 등 재산 자료를 보완하고, 48개월로 늘어나는 대신 세 식구 생계비를 다시 반영

결과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그로부터 약 두 달 뒤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70만원씩 48개월 갚는 계획으로, 빚의 약 71%를 갚지 않게 되었고 36개월안보다 매달 부담이 약 20만원 줄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신청 직전 1~2년의 대출과 카드 사용처는 거래내역을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정산 금액과 실제 비용 자료로 소득 계산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