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수입 끊긴 50대 가장, 파산 4개월 만에 면책 

사건 요약

6년 가까이 다닌 직장을 그만둔 50대 의뢰인은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아홉 곳에 약 6천만원(이자 포함)의 신용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없어 회생은 어려웠고, 가족 소유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어 숨긴 재산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지방세 내역, 주거 권원, 계좌 거래내역 보정명령에 제때 답할 수 있는지

• 함께 사는 가족 명의 재산에 대한 관재인 조사를 어떻게 대비할지

변호인의 대응

• 5년치 지방세 과세증명서,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다섯 개 은행 1년치 내역을 열흘 만에 한 번에 제출

• 예납명령을 받은 뒤 며칠 만에 절차비용 납부

• 사실조회로 가족의 지방세·토지 자료를 확보하고 가계수지표와 함께 관재인에게 제출

결과

법원은 같은 날 파산폐지 결정과 면책결정을 내렸고,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세금 등 법이 정한 일부 채무는 남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수입이 끊겼다면 매달 갚아야 하는 회생보다 파산·면책이 맞는지 검토해 보세요.

• 가족 소유 집에 산다면 가족 재산에 관한 자료까지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조사 기간을 줄입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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