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돌려막기 30대 보육 종사자, 보정 두 번에 개시 

사건 요약

월 약 190만원을 버는 30대 보육 종사자 의뢰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로 메우다 카드론·제2금융권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며 약 7천만원의 신용 채무를 졌습니다. 회생위원은 쓰임이 설명되지 않은 돈을 지적했고, 이어 가족 간 돈거래와 큰 이체의 사용처, 기간 연장 의견 등 여덟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설명되지 않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 기간을 늘리지 않고 36개월 계획을 지킬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아 이틀 만에 추심 차단

• 열 개 넘는 계좌, 해약환급금, 퇴직금 절반을 재산목록에 올려 청산가치 계산

• 밝히기 어려운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하고, 마지막 보정과 함께 월 변제금을 올린 36개월 계획 제출

결과

신청 약 8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60만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가족과 주고받은 돈이나 큰 이체는 신청 전에 사용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개시까지 오래 걸리더라도 금지명령이 있으면 압류 걱정 없이 보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