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쌓인 카드 할부, 원금만 3년 나눠 갚기로 인가 

사건 요약

30대 직장인 의뢰인은 사고로 일을 쉬며 대출을 받았고, 복직 후에도 카드 할부가 늘어 약 3천만원의 신용 채무를 졌습니다. 월 약 270만원의 꾸준한 소득으로 원금은 갚을 수 있었지만, 지연이자와 독촉이 문제였고 신청 후 넉 달 넘게 절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소득이 꾸준한 경우 원금을 모두 갚는 회생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 진행이 멈춘 절차를 어떻게 다시 움직일지

변호인의 대응

• 신청 다음 날 금지명령을 받아 급여 압류 전에 추심 차단

• 원금 전액을 36개월 안에 갚고 마지막 회차는 남은 금액만 내는 계획 설계, 예금과 퇴직금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

• 원금 전액 변제 계획임을 들어 속행요청서 제출

결과

속행요청 19일 뒤 개시결정(신청 약 다섯 달 만), 개시 약 7주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80만원씩 36개월 동안 원금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원금을 갚을 힘이 있어도 이자가 불어나는 상황이라면 원금 변제형 회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절차가 오래 멈췄다면 속행요청으로 진행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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