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3분의 1로 준 40대 운동 지도자, 카드 소명해 인가 

사건 요약

운동 지도 일을 하는 40대 의뢰인은 회원이 줄어 수입이 3분의 1로 떨어지자 카드와 고금리 대출로 버텨 밀린 종합소득세를 포함해 약 1억 5천만원의 빚을 졌습니다. 회생위원은 30만원이 넘는 카드 사용처 전부와 바뀐 근무지·급여 내역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오랜 기간 많은 카드 사용 건의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는지

• 청산가치가 늘어도 월 변제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카드사별 1년치 내역에서 30만원 넘는 건을 표로 정리하고 계좌 거래내역 제출

• 밝히기 어려운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바뀐 근무지는 근로계약서와 폐업·매출 자료로 소명

• 세금을 초기에 먼저 갚도록 설계하고, 신청 직후 금지명령을 나흘 만에 확보

결과

신청 약 두 달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고, 채권자 이의로 목록 합계가 약 1억 1천만원으로 정정된 뒤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60만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카드 사용처를 모두 설명하지 못해도 정리 가능한 부분은 표로, 나머지는 청산가치 반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밀린 세금은 회생에서도 줄지 않고 먼저 갚아야 한다는 점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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