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대출에 부업 사기 겹친 20대, 다섯 번 보정 끝 인가 

사건 요약

카페 직원인 20대 의뢰인은 보증금 대출과 카드 사용에 온라인 부업 사기 피해까지 겹쳐 차량 담보 대출 외에 약 5천만원의 빚을 졌습니다. 법원은 신청 목적 소명을 명했고, 회생위원은 넉 달 동안 다섯 차례 보정을 요구했으며 차량으로 청산가치가 1천만원을 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신청 직전 1년 사이 생긴 빚의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는지

• 차량 때문에 높아진 청산가치를 채우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대출 사용내역서, 카드 비교표, 100만원 넘는 거래 경위표로 과소비가 아님을 설명

• 재직증명서와 연금 자료의 회사명 불일치, 보증금 이동 경위, 사기 피해 경위서 제출

• 40개월안을 거쳐 소득을 약 190만원으로 고치고 생계비를 줄여 36개월 계획으로 되돌림

결과

신청 약 4개월 만에 개시결정, 개시 약 6주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60만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차량처럼 처분 가치가 있는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를 채우는 계획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 사기 피해로 빚이 커졌다면 그 경위를 숨기지 말고 자료와 함께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