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소득 재산정 요구, 경위 소명해 집 지키고 개시 

사건 요약

배우자, 어린 자녀와 사는 40대 의뢰인은 출산·양육비 등을 카드로 메우다 담보대출 약 2억 5천만원 외에 약 1억 6천만원의 카드·신용대출을 졌습니다. 개시까지 1년 넘게 걸리는 동안 영업직을 그만두고 회사원으로 이직하자, 회생위원은 소득을 다시 계산하라고 요구했고 카드 채권도 잇따라 넘어갔습니다.

핵심 쟁점

• 이직으로 줄어든 소득이 변제금을 낮추려는 것은 아닌지

•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집을 지키면서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영업비·수수료 환수 부담과 자녀 돌봄으로 이직한 경위를 근로계약서와 보험 가입 자료로 소명

• 생활비도 함께 낮춰 월 변제금 약 70만원 선을 유지

• 채권자가 바뀔 때마다 부채증명서로 목록과 계획을 고치고, 청산가치 약 2천만원보다 많이 갚도록 설계

결과

보정서 제출 닷새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보 없는 빚을 월 약 7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고, 담보대출은 따로 갚으며 집을 지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절차 중 이직했다면 이직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담보대출이 있는 집도 요건을 맞추면 유지하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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