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보증금 잃은 20대 배달기사, 행방 소명해 개시 

사건 요약

오토바이 배달기사인 20대 의뢰인은 사고로 한 달 넘게 일을 못 해 밀린 월세가 보증금에서 모두 빠졌고, 전세대출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약 2천만원의 구상채권이 남았습니다. 회생위원은 과거 사업자 주소지의 보증금 행방과 신고하지 않은 오토바이 등을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 돌려받은 보증금을 숨긴 것은 아닌지

• 빠뜨린 오토바이를 반영하고도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한 곳은 부모님 집이라 보증금이 없고 다른 곳은 밀린 월세로 소진되었음을 등기부와 거래내역으로 설명

• 모든 계좌·카드 내역과 200만원 이상 입출금 표, 과거 사업자 세무자료 제출

• 오토바이 지분 가치를 청산가치에 더하고 절차비용 납부와 계획안 형식 정비

결과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20만원씩 24개월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전세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이 없어졌다면 그 흐름을 문서로 보여 주고, 빠뜨린 재산은 스스로 반영하세요.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