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체불에 대출로 버틴 30대, 사용처 소명해 인가 

사건 요약

월 약 180만원을 버는 30대 의료기관 직원 의뢰인은 보증금 대출로 시작된 빚에 넉 달간 급여 체불까지 겹쳐 아홉 곳에 약 5천만원의 신용 채무를 졌습니다. 회생위원은 최근 1년 사이 대출 다섯 건의 채권별 사용처와 큰 카드·계좌 거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신청 직전에 몰린 대출이 돌려막기였음을 보여 줄 수 있는지

• 보정 도중 바뀐 채권자를 제때 반영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대출금이 들어온 뒤 어디로 나갔는지 채권별 표로 정리하고 금융자료에 표시

• 카드·계좌 거래를 도표로 설명하고 개인에게 갚은 돈은 청산가치에 반영

• 보증기관 대위변제로 바뀐 채권자를 반영한 목록과 계획 제출, 적립 잔액증명서 제출

결과

신청 약 다섯 달 만에 개시결정, 이후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월 약 40만원씩 36개월을 갚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최근 대출이 여러 건이면 대출별로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표로 정리해 두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채권자가 바뀌면 목록을 즉시 고쳐야 절차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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