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아이 외벌이 30대 가장, 기간 연장 없이 개시결정 

사건 요약

세 아이를 키우는 외벌이 30대 회사원 의뢰인은 대가족 생활비를 대출과 카드로 메우다 집 담보대출을 포함해 약 2억 3천만원의 빚을 졌습니다. 금지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생위원은 소득 재계산, 처가 부모 부양 증명과 함께 변제율을 높이거나 기간을 늘리라고 권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기간을 늘리지 않고 변제율을 높일 수 있는지

• 부양가족 수를 어떻게 정리할지

변호인의 대응

• 보정기한 연장을 받아 세금 신고 기준으로 소득을 월 약 560만원으로 다시 계산

• 따로 사는 처가 부모는 빼고 배우자 소득 가능성을 감안해 생활비 재산정

• 월 변제금을 약 100만원에서 약 150만원으로 올려 36개월 유지, 담보 별제권과 사용처 자료 정리

결과

신청 약 3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150만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이며, 개시 후 채권 변동도 수정 허가로 반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기간을 늘리면 갚는 총액도 커지므로 월 변제금 조정과 비교해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담보대출이 있는 집은 담보로 먼저 갚는 몫을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