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두 자녀 키우는 50대, 36개월 지켜 개시·인가 

사건 요약

두 자녀를 혼자 키우는 50대 직장인 의뢰인은 배우자 카드대금 대납, 아버지 장례비, 권고사직으로 인한 수입 공백 등으로 열여섯 곳에 약 2억 2천만원의 신용 채무를 졌습니다. 회생위원은 세 차례에 걸쳐 스무 가지를 요구하며, 변제율이 낮으니 60개월로 늘리라고 권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기간을 60개월로 늘려야 하는지

• 월세 등 주거비를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원칙적 변제기간이 36개월이라는 점과 대법원 결정을 들어 대응하고 속행요청서 제출

• 새 직장의 최근 급여로 소득을 월 약 400만원으로 다시 계산해 변제금을 올림

• 월세 이체 내역으로 주거비 생활비를 유지하고, 성년을 앞둔 첫째는 부양가족에서 빼되 그때까지 몫은 추가 생활비로 반영

결과

신청 약 5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 이후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100만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기간 연장 권고를 받으면 소득을 정확히 다시 계산해 갚는 돈을 현실적으로 올리는 것부터 검토해 보세요.

• 월세 같은 주거비는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인정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