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할부발 카드론 돌려막기 20대, 소득 소명해 개시결정 

사건 요약

20대 의뢰인은 정규직 월급을 믿고 차를 전액 할부로 샀다가 퇴사 후 카드론과 비상금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빚은 약 2천만원이었습니다. 신청 직전 시급제 매장 직원으로 취업하자 회생위원은 최근 대출 사용처와 계속 근무 가능성, 낮은 월급의 이유 등을 물었습니다.

핵심 쟁점

• 신청 1년 안에 받은 대출이 낭비였는지, 돌려막기였는지

• 갓 시작한 직장에서 소득이 계속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카드론 사용처를 날짜별 도표로 정리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청산가치에 반영

• 근무 진술서, 근무 사진, 급여명세서, 사업주 확인서로 꾸준한 근무를 증명

• 시급제 근무 구조를 설명하면서 생활비를 기준보다 낮춰 월 변제금을 30만원으로 올림

결과

신청 약 두 달 반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30만원씩 24개월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신청 직전 취업했다면 근무 사실을 직접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생활비를 조금 줄여 갚는 돈을 올리는 것도 성실함을 보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