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월 권고 두 번 받은 세 아이 엄마, 36개월로 인가 

사건 요약

세 아이를 키우는 30대 의뢰인은 가상자산 투자 손실 후 대출 돌려막기로 약 4천만원의 빚을 졌고, 음식점에서 월 약 150만원을 벌었습니다. 회생위원은 여러 소명과 함께 변제율이 낮다며 60개월로 늘리라는 권고를 두 차례 보냈습니다.

핵심 쟁점

• 60개월 권고 속에서 36개월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지

• 체납 보험료 등 먼저 갚아야 할 채무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한 달을 꽉 채운 근무 기준으로 소득을 약 160만원으로 다시 계산해 월 변제금을 세 배 넘게 올림

• 체납 건강·연금보험료를 우선채권으로 목록에 넣고 사용처·재산 자료 제출

• 36개월 계획을 다시 제출하고, 개시 후 체납액 증가에는 생활비를 조금 낮춘 수정안으로 대응

결과

신청 약 5개월 만에 개시결정, 개시 약 4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20만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변제율이 낮다는 지적에는 실제로 벌 수 있는 소득을 정확히 다시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체납 보험료처럼 우선 변제할 채무를 빠뜨리면 계획 전체를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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