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병원비 빚에 실직, 재취업 50대 대출 소명해 인가 

사건 요약

50대 의뢰인은 부모님 병원비와 장례비를 대출로 감당하다 실직했고, 그 사이 저축은행에서 다시 수천만원을 빌려 빚이 약 8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청소 현장직으로 재취업한 직후 신청하자, 회생위원은 신청 1년 안쪽 대출의 사용처와 3개월 평균 소득 산정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빚의 절반 이상인 최근 대출을 어디에 썼는지

• 월급을 한 번만 받은 상태에서 소득을 어떻게 확정할지

변호인의 대응

• 병원비·장례비로 진 빚 상환, 월세, 다른 대출 원리금 등 사용처를 채무사용일람표로 정리

• 설명이 부족한 지출은 스스로 청산가치에 더하고 월세 이체 내역 제출

• 첫 달 급여로 소득을 약 260만원으로 다시 잡아 월 변제금을 약 40만원에서 약 110만원으로 올리고, 소득 변동 시 신고하겠다는 약속 포함

결과

신청 두 달이 채 안 되어 개시결정, 채권액 수정을 거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110만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최근 대출이 많다면 생활고로 빚을 막으려 받은 것인지 거래내역으로 보여 줄 준비가 필요합니다.

• 급여를 한 번만 받았더라도 실제 급여 자료로 소득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