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병원비 카드빚 20대, 급여 의심 풀고 개시결정 

사건 요약

월 약 250만원을 버는 20대 사무직 의뢰인은 어머니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를 카드로 감당하다 약 9천만원의 빚을 졌습니다. 회생위원은 변제율이 원금의 20%에 못 미쳐 24개월 계획은 안 된다고 지적했고, 이후 계좌 내역상 실제 급여가 더 많아 보인다며 급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24개월 계획 불가 지적에 어떻게 대응할지

• 급여를 줄여 신고했다는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월 변제금은 두고 기간을 36개월로 늘린 계획 제출, 카드·재산 자료 정리

• 보정 후 두 달 가까이 진행이 없자 속행요청서 제출

• 최근 다섯 달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으로 소명하고 실제 평균에 맞춰 소득과 변제금을 스스로 올림

결과

신청 약 5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50만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으로, 처음보다 채권자 몫이 700만원 넘게 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계좌 입금액과 신고 소득이 다르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급여 자료를 미리 맞춰 두세요.

• 보정을 마친 뒤 진행이 멈추면 속행요청으로 절차를 챙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