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접은 30대 대표, 회사빚 가려내고 개시·인가결정 

사건 요약

작은 회사를 운영하던 30대 의뢰인은 주요 거래처가 끊기자 개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인건비와 이자를 막다가 대출 사기까지 당했고, 신청 당시 약 1억 1천만원의 개인 빚이 남았습니다. 신청 후 누락된 채권자가 드러나고 회사 채무도 목록에 섞이면서 회생위원의 보정권고가 두 차례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 회사 채무와 개인 채무를 어떻게 구분할지

• 뒤늦게 확인된 채권자와 체납 보험료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금지명령을 먼저 받고 절차비용 납부와 최근 채무 사용처 소명을 신속히 진행

• 추가 확인된 카드사·보증기관 채무와 보험료를 목록에 넣고 우선채권은 초반에 갚도록 설계

• 회사 명의 채무를 뺀 목록으로 최종 계획을 정리하고 개인 사업 소득을 진술서로 설명

결과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 개시 약 3개월 반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100만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법인 대표라면 신청 전에 회사 빚, 개인 빚, 대표 보증 빚을 먼저 구분해 두세요.

• 빠진 채권자가 드러나면 바로 목록을 고쳐야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