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직전 캐피탈 대출 소명한 40대, 개시·인가결정 

사건 요약

제조업체에 다니며 월 약 250만원을 버는 40대 의뢰인은 배우자 수입 감소와 자녀 대학 교육비로 카드와 대출을 쓰다 약 5천만원의 빚을 졌습니다. 회생위원은 원천징수 자료와 신청 반년 전 받은 캐피탈 대출의 사용처를 요구했지만, 작은 사업장이라 원천징수 자료가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 원천징수 자료 없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지

• 신청 직전 대출의 사용처를 밝혀 청산가치 증가를 막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아 일주일 만에 독촉 차단

• 식대·퇴직금을 묶어 지급하는 사업장 사정을 설명하고 실제 급여 기준으로 계획 정리

• 대출 사용처 소명표와 가족 간 송금 차액표, 1년치 계좌내역 제출

결과

신청 두 달 만에 개시결정, 이후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청산가치 0원을 유지해 월 약 90만원씩 36개월을 갚는 처음 계획을 지켰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가족에게 보낸 돈이 있다면 가족에게서 받은 돈과 함께 정리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요구한 형식의 자료가 없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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