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급여로 소득 높게 잡힌 50대, 최근 평균으로 인가 

사건 요약

의료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50대 의뢰인은 아버지 병원비와 동생들 생활비를 대출로 마련하다 약 8천만원의 신용 채무를 졌습니다. 회생위원은 급여 자료 중 수입이 가장 많던 시기를 기준으로 월 소득을 약 530만원으로 보고 계획을 다시 짜라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 동료 휴가로 일이 몰려 일시적으로 늘었던 급여를 소득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 장래 퇴직금을 청산가치에 넣어야 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급여가 늘었던 이유를 급여 산정 사유서와 자료로 설명

• 최근 6개월 평균인 월 약 370만원을 근거로 제시해 회생위원이 이를 기준으로 재권고

•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를 내 청산가치를 늘리지 않은 계획 유지

결과

신청 약 4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월 약 160만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특정 시기 급여가 반짝 늘었다면 그 이유와 최근 실제 급여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청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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