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손실 빚 40대, 최근 대출 소명해 인가결정 

사건 요약

월 약 270만원을 버는 40대 직장인 의뢰인은 주식 손실을 코인으로 만회하려다 빚이 커졌고, 빚의 70% 넘게가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은 대출 일곱 건과 50만원 넘는 거래의 사용처를 요구했고, 닷새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는 재권고까지 보냈습니다.

핵심 쟁점

• 투자로 생긴 최근 대출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지

• 청산가치가 늘어나도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대출금이 증권계좌·거래소·카드대금 등으로 흘러간 과정을 대출별 일람표로 정리

• 재권고 다음 날 첨부자료 22종을 갖춘 보정서 제출

• 설명이 어려운 금액 등을 청산가치에 더하고, 개시 후 채권자 변동도 당일 반영

결과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았고(신청 약 4개월 반 만에 인가), 월 약 110만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회생 신청은 가능하지만 돈의 흐름을 표로 정리해 보여 줄 준비가 필요합니다.

• 기각 경고가 붙은 보정권고는 기한을 반드시 지켜 대응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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