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실패 20대, 대출 사용처 소명해 3개월여 만에 인가 

사건 요약

군 전역 후 창업한 20대 1인 사업자 의뢰인은 매출 부진과 추가 비용, 세금 문제로 약 8천만원의 빚을 졌습니다. 회생위원은 신청 직전 은행 대출 세 건의 사용처, 1년간 큰 거래, 사업 소득 자료, 생활비 근거 등 열 가지가 넘는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신청 직전에 몰린 대출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 급여명세서가 없는 1인 사업장의 소득을 어떻게 증명할지

변호인의 대응

• 대출 사용내역서와 계좌 내역, 100만원 넘는 거래의 사용처 제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으로 월 영업소득 약 240만원 소명, 보증금·설비는 청산가치에 반영

• 보정권고 8일 만에 회생위원 보수를 반영한 수정 계획 제출

결과

신청 약 5주 만에 개시결정, 신청 3개월여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60만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업자는 세금 신고 자료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니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 보정권고에 빠르게 답할수록 개시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