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카드빚 40대 엄마, 60개월 계획으로 인가 

사건 요약

두 자녀를 키우는 40대 의뢰인은 실적급 영업팀장으로 월 평균 약 320만원을 벌었고, 교육비·생활비와 코로나로 끊긴 수입을 카드와 대출로 메우다 약 8천만원의 빚을 졌습니다. 회생위원은 실적이 나빴던 두 달의 낮은 급여 사유와 함께, 생활비의 교육비가 기준을 넘는다며 초과분을 변제금에 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교육비 한도 지적 속에서 감당 가능한 월 변제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

• 실적급 특성상 낮게 나온 달의 급여를 어떻게 설명할지

변호인의 대응

• 교육비를 기준보다 낮추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린 추가 보정서 제출

• 계약 취소로 받은 몫이 공제된 사정을 급여 공제 사유서로 소명

• 체납 보험료를 우선 변제하도록 계획을 고치고, 배우자 소득은 사실조회로 대응

결과

수정 계획 제출 이틀 만에(신청 약 5개월 만에) 개시결정, 개시 두 달 뒤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50만원씩 60개월(총 약 2,780만원)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교육비 지적을 받았다면 기준에 맞출 부분은 맞추고 변제기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다만 기간을 늘리면 갚는 총액도 커지므로 가계 사정에 맞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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