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 들쭉날쭉 소득 소명, 개시·인가결정 

사건 요약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는 40대 의뢰인은 가게 적자를 메우려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 열 곳이 넘는 채권자에게 약 7천만원의 신용 채무를 졌습니다. 한 달 정산액이 적자부터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커 소득을 얼마로 볼지, 가게 보증금·비품을 재산으로 볼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달마다 다른 영업소득을 어떤 근거로 산정할지

• 가게 보증금과 비품이 점주 재산인지, 가맹본부 소유인지

변호인의 대응

• 1년간 정산금에서 인건비를 뺀 월별 도표와 종합소득세 자료로 소득 소명

• 대출·카드·큰 계좌 거래를 정리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

• 가맹계약서와 매장 사진으로 보증금·비품이 본사 소유임을 설명

결과

신청 약 4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월 약 80만원씩 36개월(총 약 2,830만원)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영업 소득은 월별 정산 내역을 그대로 정리한 자료가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됩니다.

• 가맹점처럼 설비의 주인이 따로 있다면 계약서로 이를 분명히 해 두세요.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