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피해 60대, 기각 경고 넘어 개시·인가결정 

사건 요약

월 약 540만원을 버는 60대 운전직 의뢰인은 저축은행 대출로 마련한 돈을 코인 투자 모임 사기로 잃었다며 피해를 신고했고, 빚은 약 1억원의 신용 채무였습니다. 회생위원은 최근 대출의 사용처 소명, 가상자산 손실의 청산가치 반영, 배우자 명의 집 절반 값 반영 등 열한 가지를 요구하며 기각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신청 직전 대출과 가상자산 손실을 어떻게 설명할지

• 배우자 명의 집을 의뢰인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피해 신고 확인서와 대화 내용으로 직접 거래가 아닌 사기 피해임을 소명

• 대출 사용처를 도표로 정리하고, 밝히지 못한 일부는 스스로 청산가치에 반영

• 배우자 고유 재산임을 들어 재검토를 요청하고 공공기관 사실조회 신청

결과

신청 약 5개월 만에 개시결정, 개시 약 두 달 반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170만원씩 60개월 동안 원금을 모두 갚는 계획이며, 가상자산 손실액과 배우자 집 값은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투자 사기 피해가 있다면 피해 신고 자료와 거래내역을 신청 전에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이 꾸준하다면 원금을 모두 갚더라도 이자와 독촉을 멈추는 방법으로 회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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