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영업직 수입 끊긴 20대, 파산 5개월 만에 면책 

사건 요약

20대 의뢰인은 실적이 없으면 수입도 없는 영업직에서 일하며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약 4천만원(이자 포함)의 빚을 졌습니다. 이후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두어 신청 무렵에는 소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 절차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을 어떻게 해결할지

변호인의 대응

• 회생 방안을 기간별로 계산해 본 뒤 소득이 없어 파산·면책으로 방향 결정

• 영업직 구조, 대출 경위, 건강 문제를 경위서와 진술서로 정리

• 절차비용 40만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소액 계좌까지 재산·채무 내역 제출

결과

법원은 신청 약 5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세금 등 법이 정한 일부 채무는 남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꾸준한 소득이 없다면 매달 갚아야 하는 회생보다 파산·면책이 맞을 수 있습니다.

• 잔액이 적은 계좌라도 재산목록에서 빠뜨리지 않아야 면책 심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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