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재산 출처 조사 소명한 대학생, 면책결정 

사건 요약

전역 후 늦게 대학에 들어간 20대 의뢰인은 월 100만원이 안 되는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2천만원대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의뢰인이 사는 집과 가족 명의 차량들의 구입 자금 출처를 거듭 물었습니다.

핵심 쟁점

• 가족 명의 재산이 사실상 의뢰인의 재산인지

• 빚이 늘어난 경위와 채권자목록의 사용처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집과 차량마다 진술서를 쓰고 계좌 내역으로 당시 돈을 보탤 형편이 아니었음을 소명

• 재검토 요청서와 탄원서를 내고, 가족이 대금을 직접 결제했다는 확인서 제출

• 채권자목록 사용처를 생활비·학자금으로 바로잡고 경위서와 주거 소명자료 제출

결과

법원은 신청 약 10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세금 등 법이 정한 일부 채무는 남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가족 명의 재산이 있다면 누가 언제 어떤 돈으로 샀는지 자료로 설명할 준비를 해 두세요.

• 빚이 생긴 경위는 꾸미기보다 사실대로 밝히는 편이 절차를 이어 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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