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카드 돌려막기 20대, 바뀐 소득 소명해 인가 

사건 요약

20대 의뢰인은 퇴사 후 재취업이 늦어지며 카드 돌려막기에 빠졌고, 빚은 카드사·은행·세금 등 약 6천만원(이자 포함)이었습니다. 배달 일로 월 약 190만원을 벌며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신청 후 차량 물품운반 기사로 일이 바뀌고 회생위원의 보정권고가 여러 건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 렌트비·기름값을 기사가 부담하는 새 일자리의 실제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지

• 거래내역, 재무상담 수료 등 보정 요구를 빠르게 이행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직종 변경을 먼저 알리고 매출에서 비용을 뺀 소득산정표와 근거 자료 제출

• 늘어난 월 소득 약 210만원을 반영해 월 변제금을 약 40만원에서 약 70만원으로 올린 24개월 계획 제출

• 1년 치 계좌·카드 내역, 재무상담 수료증 제출과 절차비용 이틀 만의 납부

결과

신청 약 4개월 만에 개시결정, 이후 개시 약 3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70만원씩 24개월(총 약 1,650만원)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신청 후 일자리가 바뀌면 숨기지 말고 먼저 알린 뒤 새 소득을 자료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업무에 드는 비용이 있다면 매출에서 실제 비용을 뺀 계산 근거를 갖춰 두세요.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