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리) 사적 영상 사진·허위글 프로필 게시 기소 

사건 요약

의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교제 상대가 함께 촬영한 영상에서 추출한 의뢰인 얼굴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고 허위 문구까지 적었습니다. 상대방은 마약 전과가 있고 사적 영상을 갖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카카오톡 프로필 게시의 공연성과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 고소와 동시에 추가 유포를 막을 방법

변호인의 대응

• 상대방이 영상을 가진 점을 고려해 고소와 함께 추가 범죄 방지 조치를 병행

• 사적 영상에서 추출한 사진을 이용한 행위의 중대성을 부각

• 적용 법조와 입증 방법을 정리해 고소 진행

결과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을 인정해 상대방을 약식기소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적 사진이 게시되었다면 즉시 화면을 캡처해 증거로 남겨 두세요.

• 고소와 함께 추가 유포를 막는 조치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