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변제 어려워진 일용직 가장, 파산 전환해 면책결정 

사건 요약

건설현장 일용직인 40대 의뢰인은 혼자 세 식구를 부양하며 월 수입이 약 120만~260만원으로 들쭉날쭉했고, 빚은 집 담보대출을 포함해 약 2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매달 약 100만원씩 내던 중 일감이 두 달 가까이 끊겨 변제금이 밀리고, 집은 경매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불규칙한 일용직 소득으로 회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파산이 맞는지

• 절차비용 납부와 파산관재인 재산 조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근무 일수·품삯·생활비를 따져 회생 유지 대신 파산·면책으로 방향 결정

• 월별 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수입·지출 목록으로 불규칙한 소득과 주거비 부담 소명

• 새 거처 계약서를 붙여 비용 납부기한 연장을 받고, 보험 등 재산 자료 일곱 건 제출

결과

법원은 신청 약 4개월 반 만에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세금 등 법이 정한 일부 채무는 남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회생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했다면 버티기보다 현재 소득에 맞는 절차가 무엇인지 다시 따져 보세요.

• 파산에서는 작은 해약환급금까지 재산 자료를 빠짐없이 내는 것이 면책의 관건입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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