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대마 재범, 정상 발굴해 기소유예 

사건 요약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대마 전과도 있던 의뢰인이 클럽에서 대마를 사서 여러 차례 흡입했다가, 지인의 고발로 소변검사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에서 기소를 피할 수 있는지

• 정상참작 자료를 어떻게 발굴할지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상참작 자료를 발굴

• 발굴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적극 전달

•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조력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재범이라도 수사 단계에서 정상 자료를 충분히 갖추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수사에 대한 성실한 협조는 선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