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의 폭행 고소, CCTV 프레임 분석으로 무혐의 

사건 요약

조리원인 의뢰인은 갈등이 잦던 상급자 조리사와 조리 문제로 다툰 뒤 폭행·상해로 고소되었습니다. 동료 조리원들이 고소인의 눈치를 보며 불리한 진술을 해 객관 증거로 반박해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

• 불리한 참고인 진술을 무엇으로 반박할지

• 실랑이 중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조리장 CCTV를 초당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폭행 장면이 없음을 밝힘

•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앙금으로 고소인에게 무고 동기가 있음을 지적

• 고소인·참고인 진술과 영상을 대비해 신빙성을 탄핵

결과

검사는 CCTV를 근거로 상반된 진술을 배척하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직장 내 사건은 동료 진술이 불리할 수 있어 영상 등 객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영상은 장면을 세밀하게 나누어 분석하면 진술과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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