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에 놀라 제동,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바꾼 뒤 뒤차가 상향등을 켜자 놀라 여러 번 브레이크를 밟았고, 뒤차 운전자가 고의 급제동이라며 특수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시력교정수술 후 눈부심 때문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핵심 쟁점

• 제동이 협박 고의에 의한 것인지 눈부심에 따른 반사 행동인지

• 유죄 시 형사처벌과 면허 정지라는 불이익

변호인의 대응

• 의무기록으로 수술 후 눈부심 증상을 호소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 앞차 운전자의 특수협박이 인정되지 않은 유사 사례를 분석해 변론

• 상향등 시점과 제동 시점의 관계, 상대 차량과 시비가 없었던 점을 종합 소명

결과

검찰은 특수협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보복운전 고소에서는 제동이나 진로 변경의 이유를 객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건강상 사정이 있다면 진료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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