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와 대마 구입·흡연, 별건 다퉈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선배에게 대마 구입 방법을 듣고 함께 대마를 사서 일부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수사 초기 별건의 대마·향정 구입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별건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인정할 범행과 사실이 아닌 별건 혐의를 어떻게 구분할지

• 범행 경위와 양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

변호인의 대응

• 진술과 수사기록을 검토해 별건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도록 대응

• 외국에서 진통제 대용으로 대마를 접한 것이 발단으로 상습·영리성이 없음을 소명

• 구입량과 흡연량이 극히 적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

결과

법원은 인정된 사실에 대해서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마약 수사에서는 별건 혐의가 더해지기 쉬우니 초기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 실제 행위는 인정하되 사실이 아닌 부분은 분명히 다투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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