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명령 무시 후 경찰차 충돌, 공집방해 고의 부정 

사건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054%로 약 20km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정지명령 불응 끝에 골목에서 인도펜스를 들이받고 후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경찰관들이 다쳤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난폭운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손괴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후진 당시 경찰관에 대한 폭행 고의가 있었는지

• 추적과 후방 차단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블랙박스 자료로 추적 인지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

• 펜스 충돌 후 당황해 후진했고 경찰차와 거리가 있어 차단을 몰랐음을 변소

•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 요건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

결과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손괴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경찰관 상해 부분은 위험운전치상으로만 기소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다면 고의 여부가 적용 죄명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대리운전 중 시비가 생기면 직접 운전하지 말고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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